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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날짜
155 음란물소지/유포죄 [허위영상물배포] 동급생의 딥페이크 사진 배포해 학폭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7월]
보호조치 1호, 4호
2024.10.18
154 음란물소지/유포죄 [허위영상물배포] SNS 해킹당해 성범죄 혐의 받게 된 사안 [2024년 10월]
불기소
2024.10.08
153 음란물소지/유포죄 [허위영상물반포] 친구가 보낸 딥페이크 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보내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 받아 수원딥페이크변호사 조력받은 사례 [2024년 11월]
기소유예
2024.11.27
152 강간 [학교폭력]징계(전학)조치 집행정지
집행정지
2021.07.09
151 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주거침입하여 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 - 가해자 징역 5년
가해자 징역5년
2021.09.01
150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페이스북으로 음란한 영상을 보낸 의뢰인의 사례 [2023년 08월]
검사 항소 기각
2023.08.23
149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전 아내로부터 성관계를 종용당한 의뢰인 사례 [2023년 03월]
무혐의
2023.04.10
148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온라인 채팅 어플에서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어 고소 당한 의뢰인 [2021년 12월]
기소유예(불기소)
2021.12.31
147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비대면 음성 애플리케이션 이용해 음란한 말 전달한 사례, 무혐의 결정 [2022년 06월]
무혐의
2022.06.29
146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게임 중 팀원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하여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9월]
기소유예
2024.09.25
145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주거침입+협박] 전 여자친구로 부터 주거침입, 강간, 카메라 촬영 혐의를 받아 1심->징역->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안 [2022년 02월]
집행유예
2022.03.11
144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성인 남성, 약식명령 벌금형 판결 [2022년 08월]
약식벌금
2022.08.19
143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다중이용장소침입] 화장실에서 학원 선생님을 불법촬영한 중학생 피의자 사례 [2023년 09월]
보호처분 1호
2023.10.18
142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촬영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2024.05.22
141 음란물소지/유포죄 [카촬죄] 호기심에 토렌트를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반포하였다는 혐의 [2022년 04월]
기소유예
2022.05.06
140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핸드폰에서 성관계 영상이 다수 발견되어 카촬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례 [2023년 08월]
무혐의
2023.08.31
139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핸드폰 카메라로 불상의 여성들 대상 123회 촬영하다가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2.14
138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용죄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한 사례 [2024년 11월]
벌금 800만원
2024.11.13
137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지하철에서 수 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혐의를 받은 사안(재범) [2021년 10월]
집행유예
2021.11.04
136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지하철 역에서 여성들 몰래 촬영한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3년 09월]
약식벌금
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