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SNS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한 달간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현실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지만,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며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하며 성관계도 갖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날도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의심되었던 숙박업소 사장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출동된 경찰관에 의해 즉시 체포되었는데요. A씨는 상호간 호감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의 요구로 성관계를 가졌었기 때문에 억울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였는데요. 1심은 타 로펌에서 진행하였으나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 사안을 다수 다뤄본 선율로의 조력을 받은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우선 A씨와 피해자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A씨와 법률 대리인은 양형 및 선처를 위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합의가 어려웠기 때문에 변호인은 A씨와 거액의 형사공탁을 진행하였고, 법률 대리인은 A씨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만큼 재범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더불어, 가족들과 지인들도 주변에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석방될 수 있었는데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도움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