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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 아청법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하다가 성적호기심으로 상대에게 음란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이 요구한대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였으며,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한 차례 촬영물을 더 요구하였고, 이후 다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유사한 사진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아동청소년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수원아동성착취물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수원아동성착취물전문변호사의 조력

수원아동성착취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전달하였는데요.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옆에서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수원아동성착취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이 매우 크지만, 깊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만큼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수원아동성착취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위기를 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청법위반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지만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엄기현 판결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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