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메뉴 건너뛰기

  • 성매매
  • 2024,03,20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자녀 2명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며칠간 집을 비우게 되었고,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깔고 신원 미상의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성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소를 알려주며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며 여성이 있는 주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관계를 가졌고 의뢰인은 그에 따른 대금을 전달하였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성매매라는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해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의뢰인이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족들은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여러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성매매변호사 5.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성매매 [성매매] 오피스텔 방문하였다가 성매수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4년 02월]
기소유예
2024.03.20
119 강간 [준유사강간] 2년을 알고 지낸 지인 상대로 준유사강간 저지른 의뢰인 사례 [2024년 01월]
기소유예
2024.03.12
118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아파트 관리직으로 일하던 중 주민 카촬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3.04
117 성매매 [성매매] 수차례 성 매수한 의뢰인의 사례
기소유예
2024.02.26
116 성매매 [성매매] 앙톡에서 만난 여성이 조건 만남인 사례 [2024년 01월]
무혐의
2024.02.26
115 강제추행 [강제추행] 전여친이 교제기간 중 스킨십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례 [2024년 01월]
불송치
2024.02.23
114 강제추행 [강제추행] 내연녀에게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당해 대응한 사례 [2024년 02월]
불송치
2024.02.22
113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핸드폰 카메라로 불상의 여성들 대상 123회 촬영하다가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2.14
112 강제추행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들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2.08
111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했으나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례 [2024년 01월]
무혐의
2024.01.31
110 강제추행 [강제추행] 거래처 직원에게 동성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년 12월]
기소유예
2023.12.26
109 강제추행 [강제추행] 업무상 신체접촉으로 인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3년 06월]
기소유예
2023.12.11
108 아동성범죄 [아동음행강요] 중학생인지 알고도 음란행위 강요하여 구속되었으나 석방된 사례 [2023년 11월]
집행유예
2023.12.05
107 강간 [장애인강간]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를 역으로 신고 당한 사례 [2023년 10월]
무혐의
2023.11.08
106 강간 [강간] 전여친 거부의사 무시하고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년 11월]
집행유예
2023.11.08
105 강제추행 [강제추행] 술마시는 노래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사례 [2023년 10월]
무혐의
2023.11.06
104 강간 [준강간미수] 직장동료와 같이 간 낚시터에서 준강간 미수 혐의 1심 무죄 -> 2심 검사 항소 기각한 사례 [2023년 10월]
검사 항소 기각
2023.10.30
103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다중이용장소침입] 화장실에서 학원 선생님을 불법촬영한 중학생 피의자 사례 [2023년 09월]
보호처분 1호
2023.10.18
102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1회 전력 보유, 지하철 역에서 불법촬영하다 적발된 미성년자 사례 [2023년 08월]
보호처분 X
2023.09.11
101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지하철 역에서 여성들 몰래 촬영한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3년 09월]
약식벌금
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