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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 이용죄
  • 2024,03,04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원으로 일하던 중 주민을 상대로 카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일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성적 충동이 든 의뢰인은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근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를 촬영하던 중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카촬죄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의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던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하였는데요. 재판부에는 의뢰인이 갑작스러운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정신과 상담과 치료,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용인카촬죄변호사 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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