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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 2023,12,11
    분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백화점에서 매장을 관리 감독하는 자로 한 매장에서 계약서 상 항목을 위반하였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해당 매장에 방문하였고,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생각하여 격려의 의미로 해당 매장의 관리자의 어깨를 토닥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초과하는 형이 확정되면 회사에서 해고당하게 될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중재하여 적정한 합의금으로 협의하였고, 검찰 측에는 의뢰인이 의도치않게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원만히 합의를 했다는 점, 가정을 지켜야하는 만큼 회사에서 해고되는 상황만은 면해야 하는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는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용인성범죄변호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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