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메뉴 건너뛰기

  • 강제추행
  • 2024,02,22
    결과
    불송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자녀가 있지만 운동모임을 통해 알게 된 상간자(고소인)와 교제를 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었고 삼자대면을 통해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아내는 만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상간자도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고,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아내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나, 의뢰인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자 의뢰인의 아내는 상간소송을 진행하겠다 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두 사람이 실제 교제하는 사이었으며, 모든 스킨십은 서로 합의된 내용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고소인은 자신이 상간 피고를 당할 것이 두려워 의뢰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던 점을 강조하며 이로써 상간자가 자신이 부정행위를 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는 증거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므로 해당 사안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안양강제추행변호사 불송치 3.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120 성매매 [성매매] 오피스텔 방문하였다가 성매수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4년 02월]
기소유예
2024.03.20
119 강간 [준유사강간] 2년을 알고 지낸 지인 상대로 준유사강간 저지른 의뢰인 사례 [2024년 01월]
기소유예
2024.03.12
118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아파트 관리직으로 일하던 중 주민 카촬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3.04
117 성매매 [성매매] 수차례 성 매수한 의뢰인의 사례
기소유예
2024.02.26
116 성매매 [성매매] 앙톡에서 만난 여성이 조건 만남인 사례 [2024년 01월]
무혐의
2024.02.26
115 강제추행 [강제추행] 전여친이 교제기간 중 스킨십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례 [2024년 01월]
불송치
2024.02.23
강제추행 [강제추행] 내연녀에게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당해 대응한 사례 [2024년 02월]
불송치
2024.02.22
113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핸드폰 카메라로 불상의 여성들 대상 123회 촬영하다가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2.14
112 강제추행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들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2.08
111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했으나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례 [2024년 01월]
무혐의
2024.01.31
110 강제추행 [강제추행] 거래처 직원에게 동성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년 12월]
기소유예
2023.12.26
109 강제추행 [강제추행] 업무상 신체접촉으로 인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3년 06월]
기소유예
2023.12.11
108 아동성범죄 [아동음행강요] 중학생인지 알고도 음란행위 강요하여 구속되었으나 석방된 사례 [2023년 11월]
집행유예
2023.12.05
107 강간 [장애인강간]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를 역으로 신고 당한 사례 [2023년 10월]
무혐의
2023.11.08
106 강간 [강간] 전여친 거부의사 무시하고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년 11월]
집행유예
2023.11.08
105 강제추행 [강제추행] 술마시는 노래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사례 [2023년 10월]
무혐의
2023.11.06
104 강간 [준강간미수] 직장동료와 같이 간 낚시터에서 준강간 미수 혐의 1심 무죄 -> 2심 검사 항소 기각한 사례 [2023년 10월]
검사 항소 기각
2023.10.30
103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다중이용장소침입] 화장실에서 학원 선생님을 불법촬영한 중학생 피의자 사례 [2023년 09월]
보호처분 1호
2023.10.18
102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1회 전력 보유, 지하철 역에서 불법촬영하다 적발된 미성년자 사례 [2023년 08월]
보호처분 X
2023.09.11
101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지하철 역에서 여성들 몰래 촬영한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3년 09월]
약식벌금
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