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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성범죄
  • 2023,12,05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무 시간이 끝난 후 회사 기숙사로 돌아와 랜덤 채팅 앱에서 어느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점점 친분이 생겼고 이에 카카오톡 앱으로 이동하여 메시지를 계속 주고 받았습니다. 그 여성이 중학생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대화는 이어져 갔고 환심을 사기 위해 피해자가 좋아하는 만화책 등을 기프티콘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는 듯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촬영하여 의뢰인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바로 현장에서 구속했고 사건을 매우 긴박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줄곧 보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물적 도움을 주고 있으며 다시는 그렇지 않기로 결심하는 의지를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미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한차례 있었기에 석방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음행강요죄 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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