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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 이용죄
  • 2024,02,14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던 중 여성들을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를 촬영하였고, 이를 본 목격자에 의하여 신고당해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시 촬영기기는 압수되었고, 기기에서 발견된 촬영물은 123장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초범이지만 범행 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해 저지른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만큼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카촬죄변호사 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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