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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 이용죄
  • 2023,09,11
    결과
    약식벌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출퇴근을 하던 중 지하철 역사 내에서 다수의 여성을 자신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며 여성을 촬영하던 중 목격자가 이를 신고하게 되었고, 카촬죄 혐의를 받은 것은 물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총 27건의 영상이 확인되어 가중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뤘다는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약식벌금 800만원으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었으며, 회사의 해고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카촬죄변호사 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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