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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
  • 2023,10,30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끼리 낚시터를 방문했고 피해자는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낚시를 하며 술을 한잔 두잔 마시더니 의뢰인은 피로감이 극심히 몰려와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들어오는 듯하여 잠에서 깼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나한테 하는 거 맞냐고 재차 물어보았고 그 질문에 응답하여 그 이상의 스킨십을 진행하려다 거부한 채 피해자는 그렇게 밖으로 나갔고 의뢰인은 계속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법률 대리인이 변론한 덕분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는 이유로 2심이 개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사건 당시 새벽시간이라 만약 고소인이 저항하였다면 소음이 발생하여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알았을 터이고 이 부분을 비롯하여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명백하게 일치한 점 등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에 모순이 많은 점에 집중하여 검사 항소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무죄 검사항소 기각 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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