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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 이용죄
  • 2023,09,11
    결과
    보호처분 X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이며 지하철 역을 이용하던 도중에 호기심이 발동하여 승강장 앞에 서 있던 여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에 카메라를 넣어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포렌식을 하였는데 사건 당일 에스컬레이터에서 찍은 사진이 몇 장 발견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원만하지 않은 교우 관계로 인해 성 가치관이 잘못 형성되었으나 치료 시점을 놓쳤으며 무분별한 전자 기기의 사용이 충동심을 억제하는 데 방해된다고 생각하여 이용 시간과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정적으로 제한하였고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 전화에 있는 카메라를 물리적으로 제거한 점을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번 일을 포함하여 불법 촬영 적발이 두번째였기에 강한 처분이 예상되었으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호소한 덕분에 이전 처분만 유지하고 해당 사건은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카촬죄 11.jp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11.김승범-변호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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