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메뉴 건너뛰기

  • 강제추행
  • 2023,11,06
    결과
    무혐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친구와 총 셋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날 처음 만난 사이었고 준코와 노래타운 같이 술 파는 노래방에서 마셨습니다. 그렇게 잘 놀고 귀가하였는데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신고자는 바로 지인의 친구였고 술 마시던 당시 화장실에 혼자 가기 너무 힘들다며 부축해달라고 하여 셋이서 움직였고 해당 장면이 찍힌 CCTV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고소인이 넘어졌는데 그 때 문이 살짝 열려있어 챙겨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으로 들어와서는 오히려 고소인이 신체적 접촉 행위를 먼저 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은 무고에 해당하였기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무혐의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 노래방 강제추행 11.jp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5.심희연-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120 성매매 [성매매] 오피스텔 방문하였다가 성매수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4년 02월]
기소유예
2024.03.20
119 강간 [준유사강간] 2년을 알고 지낸 지인 상대로 준유사강간 저지른 의뢰인 사례 [2024년 01월]
기소유예
2024.03.12
118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아파트 관리직으로 일하던 중 주민 카촬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3.04
117 성매매 [성매매] 수차례 성 매수한 의뢰인의 사례
기소유예
2024.02.26
116 성매매 [성매매] 앙톡에서 만난 여성이 조건 만남인 사례 [2024년 01월]
무혐의
2024.02.26
115 강제추행 [강제추행] 전여친이 교제기간 중 스킨십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례 [2024년 01월]
불송치
2024.02.23
114 강제추행 [강제추행] 내연녀에게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당해 대응한 사례 [2024년 02월]
불송치
2024.02.22
113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핸드폰 카메라로 불상의 여성들 대상 123회 촬영하다가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2.14
112 강제추행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들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2.08
111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했으나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례 [2024년 01월]
무혐의
2024.01.31
110 강제추행 [강제추행] 거래처 직원에게 동성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년 12월]
기소유예
2023.12.26
109 강제추행 [강제추행] 업무상 신체접촉으로 인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3년 06월]
기소유예
2023.12.11
108 아동성범죄 [아동음행강요] 중학생인지 알고도 음란행위 강요하여 구속되었으나 석방된 사례 [2023년 11월]
집행유예
2023.12.05
107 강간 [장애인강간]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를 역으로 신고 당한 사례 [2023년 10월]
무혐의
2023.11.08
106 강간 [강간] 전여친 거부의사 무시하고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년 11월]
집행유예
2023.11.08
강제추행 [강제추행] 술마시는 노래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사례 [2023년 10월]
무혐의
2023.11.06
104 강간 [준강간미수] 직장동료와 같이 간 낚시터에서 준강간 미수 혐의 1심 무죄 -> 2심 검사 항소 기각한 사례 [2023년 10월]
검사 항소 기각
2023.10.30
103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다중이용장소침입] 화장실에서 학원 선생님을 불법촬영한 중학생 피의자 사례 [2023년 09월]
보호처분 1호
2023.10.18
102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1회 전력 보유, 지하철 역에서 불법촬영하다 적발된 미성년자 사례 [2023년 08월]
보호처분 X
2023.09.11
101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지하철 역에서 여성들 몰래 촬영한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3년 09월]
약식벌금
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