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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
  • 2023,11,08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예전에 잠시 만났던 전 여자친구를 포함해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술을 마신 탓인지 의뢰인은 금방 술에 취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귀가한 후 피해자와 남게 되자 성적인 충동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는데요.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호소하게 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왔고, 피해자가 선처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옆에서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간집행유예 합의 3.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3.정현실변호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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