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메뉴 건너뛰기

  • 아동성범죄
  • 2023,12,05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무 시간이 끝난 후 회사 기숙사로 돌아와 랜덤 채팅 앱에서 어느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점점 친분이 생겼고 이에 카카오톡 앱으로 이동하여 메시지를 계속 주고 받았습니다. 그 여성이 중학생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대화는 이어져 갔고 환심을 사기 위해 피해자가 좋아하는 만화책 등을 기프티콘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는 듯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촬영하여 의뢰인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바로 현장에서 구속했고 사건을 매우 긴박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줄곧 보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물적 도움을 주고 있으며 다시는 그렇지 않기로 결심하는 의지를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미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한차례 있었기에 석방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음행강요죄 9.jp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5.심희연-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115 강제추행 [강제추행] 전여친이 교제기간 중 스킨십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례 [2024년 01월]
불송치
2024.02.23
114 강제추행 [강제추행] 내연녀에게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당해 대응한 사례 [2024년 02월]
불송치
2024.02.22
113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핸드폰 카메라로 불상의 여성들 대상 123회 촬영하다가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2.14
112 강제추행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들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2.08
111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했으나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례 [2024년 01월]
무혐의
2024.01.31
110 강제추행 [강제추행] 거래처 직원에게 동성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년 12월]
기소유예
2023.12.26
109 강제추행 [강제추행] 업무상 신체접촉으로 인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3년 06월]
기소유예
2023.12.11
아동성범죄 [아동음행강요] 중학생인지 알고도 음란행위 강요하여 구속되었으나 석방된 사례 [2023년 11월]
집행유예
2023.12.05
107 강간 [장애인강간]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를 역으로 신고 당한 사례 [2023년 10월]
무혐의
2023.11.08
106 강간 [강간] 전여친 거부의사 무시하고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년 11월]
집행유예
2023.11.08
105 강제추행 [강제추행] 술마시는 노래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사례 [2023년 10월]
무혐의
2023.11.06
104 강간 [준강간미수] 직장동료와 같이 간 낚시터에서 준강간 미수 혐의 1심 무죄 -> 2심 검사 항소 기각한 사례 [2023년 10월]
검사 항소 기각
2023.10.30
103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다중이용장소침입] 화장실에서 학원 선생님을 불법촬영한 중학생 피의자 사례 [2023년 09월]
보호처분 1호
2023.10.18
102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1회 전력 보유, 지하철 역에서 불법촬영하다 적발된 미성년자 사례 [2023년 08월]
보호처분 X
2023.09.11
101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지하철 역에서 여성들 몰래 촬영한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3년 09월]
약식벌금
2023.09.11
100 강간 [준강간] 군인 신분의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한 사례 [2023년 08월]
무혐의
2023.09.07
99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핸드폰에서 성관계 영상이 다수 발견되어 카촬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례 [2023년 08월]
무혐의
2023.08.31
98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페이스북으로 음란한 영상을 보낸 의뢰인의 사례 [2023년 08월]
검사 항소 기각
2023.08.23
97 성매매 [성매매] 단순 업소만 방문한 어느 한 공무원의 사례 [2023년 08월]
무죄
2023.08.16
96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전 여자친구 성관계 사진 트위터에 게시한 사례 [2023년 07월]
집행유예
2023.08.07